자주 쓰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페이 결제의 발달로 지갑을 들고 다니 시는 분들이 줄어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번거로운 일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는 2021년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병행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편리함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중 마지막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한국 조폐공사가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연말에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한 다음, 편의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보급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같이 관공서, 은행 등 신원확인 수단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엄청 간편하고, 어르신분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예정 날짜
5월 6일에 구축 사업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2021년 말에 시범지역을 정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2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면허증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으로 더욱 알려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하나의 정보를 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이번 운전면허증에 도입된 기술은 DID(Decentralized Identity)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이 기술은 자기 주권 신원증명 개념이라고 하여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중앙집권적 정보의 분산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새로 생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공개키를 통해 발급이 되어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발급
최근 PASS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의 확인은 어려워 보이지만, 향후 나올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발급방법은 공시되지 않았지만, 사용 예비 시나리오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모바일 운전면허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생길 것으로 보여, 어플을 통해 본인인증 후 발급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사용 시나리오
아직 정확한 사용방법이나 생성과정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용계획 예비 시나리오가 나 온상 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운전면허 애플리케이션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게 되면 추가 인증을 통해 면허증이 표시됩니다.
3. 육안으로 검증하거나, QR 코드로 진위 여부를 할 것을 예상됩니다.
1. 키오스크나 기기를 사용할 시에는 기기 메뉴에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가 예상됩니다.
2.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게 되면 추가 인증을 통해 면허증이 표시됩니다.
3. 이후 기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원증명을 할 경우에도 디지털 신분증 인증이 가능한 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후 QR 코드나 이름/전화번호 등의 간단한 확인을 하면 핸드폰 어플에 승인 알림이 오게 됩니다.
3. 승인이 되면 로그인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 모바일 운전면허 트랜드
호주는 2015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증을 대체를 발 빠르게 추진한 시작한 국가 중 한 곳입니다. 2013년부터 도로교통법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에는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류 구매, 낚시 면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해 편리함이 증대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메릴란드, 워싱턴 D.C 등 여러 주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찰 검문, 주류 구입, 카지노, 공항 등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진보된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연말 모바일 운전 면허증 시행 예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속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부터 보급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개인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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