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의 부작용

이전의 포스팅에서 양적완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각국에선 양적완화의 정책으로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0195&code=11151300&cp=nv

IMF 때도 없던 무제한 돈 풀기… 한은 ‘한국판 양적완화’ 첫발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양적완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기만 사실상 양적완화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양적완화의 정책은 어떤 방식이며, 기존의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양적완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1. 양적완화란?

양적완화란 일종의 돈을 푸는 개념이다. 이전의 포스팅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get-information.tistory.com/18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인하된 금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중앙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투입하여 힘들어진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저번 시간에 설명한 양적완화의 내용은 미국의 3차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를 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했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양적완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양적완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의미하는 메시지가다르다. 이전까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양적완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의 사태는 코로나로 인해 붉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는다고 해도 양적완화의 영향이 질적완화의 결과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1-1. 세계시장의 양적완화 부작용

 

기준금리가 0% 되면 중앙은행은 정책수단의 여력이 없어 돈을 공급하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것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양적완화를 하는 이유이다. 기준금리를 통해서 중앙은행은 경제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0% 된 기준 금리는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기업들은 채권 판매로 인한 유동성을 확보해서 이것이 경제투자로 이어져 선순환의 구조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본과 베네수엘라의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로 인한 유동성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동성의 확보였다. 비록 달러의 가치는 조금 낮아졌지만 경제의 활성화와 금리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

$기축통화$

국제적으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국제통화라고도 하며 미국 트리핀 교수가

처음 사용한 단어이다. 국제적인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특정국의 통화로 보통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를 말한다.

---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달랐다. 일본의 경우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양적완화와 저환율 정책을 시행했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경제공황을 겪고 있다. 양적완화와는 다른 의미지만 무차별한 유동성의 확보 또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1-2. 베네수엘라의 위기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외에는 큰 다른 기반 산업의 기초를 다져놓지 않았다. 석유산업의 국영화를 시행한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격의 급락이라는 경제상황 속에 점점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정부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했다. 유동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베네수엘라는 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양적완화의 조치와는 다른 경우이지만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만  무분별한 통화의 수급은 국가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는 있다.

 

 

우리나라의 양적완화

2. 우리나라의 양적완화

우리나라의 양적완화는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양적완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완화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양적완화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유동성의 공급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겠다.

 

2-1. 환매 조건부 채권 무제한 매입

 한국은행이 이번 사태에 발표한 큰 해결책은 환매 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 줄여서 RP라고 한다)을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서 사들인다는 것이다.

 

---

$환매 조건부 채권$

 

미래의 특정 시점을 정하고 만기일이 되면 다시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나온 채권을

말한다. 기업들은 자본을 안정적으로 투자하려 하는데 환매조건부 채권은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만기일에 매입을 한다는 조건이 있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RP는 당장은 현금화할 순 없지만 기업이 가진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은행은 RP의 무제한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적완화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관을 11개 곳 추가, 대출 담보로 할 수

 있는 증권도 확대했다. 

 

2-2. 회사채 매입 가능성

 한국은행은 RP와 더불에서 회사채의 매입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상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면 가능한 일이다. 결국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한국은행에서 매입했을 때,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의 부도가 나게 되면,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회사채를 매입하는

 기준의 경우도 애매할 수 있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2-3. ELS 관련 마진콜 대응

 증권사는 ELS를 발행하면 가입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헤지를 한다. 이때 증권사는 해외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선물을 매수해서  수익을 창출해

 ELS를 운영한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 주가 폭락에 의해 마진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원화 값

 마저 떨어져 해외 증권사들이 담보로 달러를 요구한다. 기업들은 당장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

$마진콜$

 

마진콜이란 선물계약 기간 중 선물 가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변화에 따른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권사들은 가입자의 투자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ELS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400억짜리 ELS의 경우 100억의

투자금으로 300억의 대출을 가지고 400억의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때 실제 100억을

증거금으로 하여 투자를 한다. 이때 마진콜을 을 맞추지 못한다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고,

결국 25%인 100억의 손실을 본다.

---

  단기간의 자금조달은 증권사나 기업의 회사채, 어음 발행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금 조달은 정부차원의 원조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양적완화의 부작용

3. 양적완화의 결과

 

처음부터 천천히 공부해 본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양적완화는 기존의 방식과는 개념이 다르다. 장기적 관점의 경제활성화는 맞지만 그 기준이 금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유동성의 수급을 위한 것이다. 유동성의 수급은 원화가치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것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해 주지만 반대로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의 가치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의 조치가 당장의 상황에서는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제한적으로 유동성의 공급이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인 것 같다.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더욱 공부를 해야겠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