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OO기업이 OO기업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3조 원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할 테니 한국 정부도 1조 원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기사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다. OO기업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내용과
그것은 출자전환을 통해 타계하려고 노력 중인 것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출자전환은 무엇일까? 출자전환, 현물출자,
유상증자.. 다들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무엇인지는 알아봐야겠다.
1. 출자전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부채가 자본으로 변하는 것인데 부채는 대부분 대출이다.
대출의 출고가 자본의 자를 따와서 출자전환 대출과 자본이 전환이 된다는 뜻이다.
부채(대출)를 해준 사람은 채권자인데 이 채권자들이 자본을 갖게 됨으로써 주주로 바뀌게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1-1. 출자전환의 구조
기업은 엄청난 수출과 영업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때 자금난에 빠진 기업은 자산 중에서 부채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없는 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출자전환인 것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기업의 부채를 돈이 아닌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금융기관은
채권을 통한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때보다는 주식을 통해 위험성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수익성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은 세계 금융시장과 불가분의 상태가 되었고, 금리와 환율,
주가 등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 세계시장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의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재무관리에 있어서 세계시장의 변동에 의해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출자전환을 하게되면 자본시장은 일자리 감소, 경상이익 감소 등 침체를 가져오지만,
별도로 쉽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자전환 형태가 장기적이 되면 경영 부실로 인한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기업평가에 있어서도 계속된 저평가로 기업 자체의
결과적인 파산을 가져올 수 있다.
2. 무상감자, 유상감자
2-1. 감자(Reduction of capital)
감자는 영어도 Potato이지만 주식의 개념에서 말하는 감자는 자본을 감소의
뜻을 가진 단어이다. 증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증자도 기회가 되면 살펴봐야겠다.
뜬금없이 감자의 개념이 나타난 이유는 기업이 출자전환을 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1) 무상감자
기업은 부채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그중 하나의 방법인 감자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자본의 감소 비율만큼 주식을 주지 않는 것이다.
출자전환의 경우 기업의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으로 초래된 현상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무상감자가 활용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본금은 줄어들지만 기업의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2) 유상감자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는 무상감자와 달리 기업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본금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고 유통된 주식의 수를
줄여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주식의 가격보다는
적은 가격이지만 무상으로 감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주가의 상승도 가져올 수 있고 기업의 유동성 확보나
자본의 분산을 가져올 수 있어서 유상감자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3. 출자전환은 곧 위기
출자전환이 되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기업이 곧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업이 위기를 겪게 되면 법정관리를 받게 될 수 도 있고, 워크아웃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
가 오기전에 기업들은 대비를 하고 세계경제 상황과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자전환,
대출금 출자전환, 부채 출자전환 모두 채권자에게 주식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2018년 있었던
GM사태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구조조정, 임금협약, 세금 감면,
출자전환 등을 시행하면서 GM은 결국 경영정상화를 가져왔다. 비록 기업은 회생에 성공했지만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 항상 의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이제부턴 출자전환이라는 단어는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으로 인식될 것 같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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